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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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주차장으로 개방하라니

박삼원 2019.11.26 20:20 조회 49

학교주차장 개방법 법사위 통과에 즈음하여

어린이·학생 안전에 빨간 불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도록 한 '학교 주차장 개방법'(주차장법)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되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국회가 이 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이 법이 통과되어 학교가 주차장으로 일반에게 개방되었을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이 점 하나만 가지고도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수 백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도입해서는 안 될 정책이다.

 

여야는 학교를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것에 대해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 것을 어린이, 학생,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본회의에서 부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91126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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