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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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교육공약” 선정을 위한 “국민투표”

박삼원 2020.02.14 14:44 조회 9

광주교사노조, 71개 중도·개혁 단체와 함께

 

21대 총선 교육공약선정을 위한 국민투표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속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희망네트워크,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71개 중도·개혁단체와 함께 교육불평등해소를위한교육단체연석회의를 이뤄, 오는 4월에 치러지는 21대 총선 교육공약 선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국민투표에서 선정된 핵심공약은 각 정당에 전달하기로 했다.

 

투표 기간은 오늘부터 31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투표 사이트는 http://edu415.net이다.

 

그동안 회의를 통해 결정한 18개의 교육공약 중 7개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연석회의가 제안한 18개 공약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학생교사회 법제화 

교육감 선거권 연령 만16세 이상 보장

학력차별 금지법 제정 

법정수업시수 및 수업일수 감축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추진 

사학 공공성 강화·사립학교법 개정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확대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어린이 건강과 비만 관리법  

마을 교육 활성화 촉진법 제정

학원 토요일-일요일 휴무제 

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교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근무시간 외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가 보장

어린이·청소년 인권법학생 인권법 제정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교장 공모제 모든 학교 전면 실시

 

2020214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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