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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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익신고”에 “해임”보복 징계

박삼원 2020.12.01 22:29 조회 18

사립학교, 공익신고 해임보복 징계 

무리한 징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곧바로 무효될 것

학교법인 도연학원에 바란다 부당징계 철회하고 법인운영 교육청에 맡겨라

명진고에 바란다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법인의 간섭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교육청에 바란다 특별 감사 실시하여, 학교를 정상화하고 학부모 안심시켜라

광주교사노동조합, 21대 당선자 면담 연달아 실시, 사립학교법 개정할 터.

 

명진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이 학교 지리교사 손규대를 58일자로 해임했다. “해임은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 중에서 파면빼고는 가장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교사 손규대는 이 학교에 근무한지 22개월 된 젊은 지리교사이며, 1차 전형을 교육청에 위탁하여 뽑힌 우수인재다.

 

학교법인 도연학원에서 교사 손규대에게 보낸 처분사유서에 따르면, 교사 손규대는 업무수행이 미숙하고 동료교사와의 업무협력이 없으며, 수시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영어듣기 평가를 진행했으며,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징계위원회의 판단이다.

아울러 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괴롭힘이라며 광주교사노조를 사주하여 학교를 방문하게 하여 학교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을 징계의 사유로 삼았다.

 

위에서 징계처분 사유로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교사를 교직에서 배제해야할 정도의 비위혐의로 보기는 어렵다. 같은 기준으로 징계를 한다면 광주 사립학교 교사 중에서 해임징계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없을 정도다. 참고로 교원의 중대한 4대 비위는 성적 조작, 금품 향응 수수, 성범죄, 학생 상습 체벌 등을 꼽는다.

 

주의, 경고를 받을 정도의 교사 과실을 두고 해임이라는 무리수를 뒀을까 궁금하다.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인 최 아무개씨는 20191배임수재 미수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4월 항소가 기각되어 징역 6월이 확정되어 복역한 바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교사 손규대를 해임징계한 것은 전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보복징계로 규정한다.

교사 손규대가 법인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했다는 사실을 면접시험에 응한 동료들에게 입을 열었고, 이 사실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에 참고인으로 불려가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 공익신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쪽에서 징계의 사유를 업무 미숙 등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 내용은 공익신고에 관한 보복이며, 화풀이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학생, 학부모 등과 함께 징계에 차분히 대응할 것이며, 광주 지역의 교사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까지 규합하여 징계무효를 얻어 낼 것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무효를 곧바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징계 대응과는 별도로, 광주교사노동조합이 학교를 방문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 운운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할 것임을 명확히 밝혀 둔다.

 

징계무효 투쟁을 넘어 도연학원 명진고 정상화를 위해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하니 학부모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보여 주시길 요청한다.

 

1. 학교법인 도연학원에 바란다.

부당하게 징계했음을 인정하고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또 정상화 될 때까지 학교와 법인 운영을 광주시교육청에 맡기는 것이 어떤가?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일이다.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법인운영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가 무슨 죄인가? 손규대 선생은 1학년 3반 담임이었다. 코로나19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과 67일 동안 정이 들었다. 단체 대화방에 담임을 그만두게 되었노라고 글을 올리자 학생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학생들의 담임이 학기 중에 바뀌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사회과 기간제 교사 구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임도 고려했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 학생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화풀이에만 몰입한 결과다.

이 학교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언론에 수시로 보도된다. 이사장의 두 딸을 교사로 채용한 문제, 이사장 부부 고액세금 체납자 명단에 등재된 문제, 교장 임용 잡음 등 잊을만하면 한 번씩 뉴스에 등장한다. 이쯤되면 교육청에 법인운영을 맡기는 것이 도리일 것 같다.

 

2. 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장, 교감 그리고 교사 및 직원 여러분들께 바란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자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의 부당한 간섭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마땅하다. 비대위를 구성하고 교육청에 학교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기 바란다. 학부모와 학생을 위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학교 재직 교사들이 양심과 전문성에 따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장이 실질적인 학교장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서 비롯된 일이다. 교무학사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을 이사장이 침해하였을 때는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은 사립학교 교장이면 알 수 있는 상식이다.

이 학교 교감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사장의 딸에게도 정중하게 충고하고자 한다. 학교 구성원 간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감 직무 대행 직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교직생활에 임했으면 한다. 이것이 부모님이 육영사업에 뛰어든 뜻을 훼손하지 않는 길이다.

 

3. 광주시교육청에 바란다.

이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인차량 관련 업무상 횡령과,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징역8개월의 집행유예2)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완전 해소 되었는지,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4대보험료에 해당하는 법정전출금을 완납하지 못하면서도 여기저기 소송을 벌여 소송비용을 쓰고 있는 것이 의심스럽다.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 외에도 고소 건은 줄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이 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연달아 면담을 실시할 터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도연학원 부당징계 건을 가지고 이 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연달아 면담할 계획이다. 지역 정가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당 징계 건 뿐만 아니라 지역 사립학교 문제를 전달할 것이며, 21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